토지는 하나님의 것

레25:23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세금을 올바로 걷어야 나라가 산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근로, 사업소득 면세하고 지대소득 과세하자!

봉이 김선달도 까무러칠 일?

한양에서 온 장사꾼들에게 평양의 대동강을 팔아 넘겼다는 유명한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면 있는 동네 머슴들에게 미리 돈을 주고 짐짓 강물을 팔고 사는 체하여, 욕심에 눈먼 장사꾼들을 속인 얘기지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는 김선달 그 양반도 들으면 까무러칠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단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의 문제입니다. 1997년의 이른바 IMF 사태 이전까지, 적어도 지난 30여 년 간 우리나라에서 땅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한두 번만 그것을 굴리면(매매하면) 손 하나 까딱 않고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부모를 잘 만났거나 여유 돈이 있어 남보다 먼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가의 땡볕에 나가 짐짓 물장사를 하는 수고라도 했지만, 이 나라의 땅 주인들은 마음대로 놀러 다니거나 가만히 앉아 사우나만 하고 있어도, 자고 나면 오르는 땅값으로 돈을 그냥 주워담았던 것입니다. 땅 투기가 극성이었던 1989년의 토지불로소득이 235조로, 같은 해 국민총생산(GNP) 148조의 1.6배, 근로소득의 약 4배였음.

지대는 국민 모두의 것!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실상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셈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거저 얻을 수 있는 이익(전문용어로 ‘지대’地代 또는 ‘토지임대가치’)은 개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땅을 만들어낸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모여들거나 주변이 개발되어 땅값이 올라갈 때, 보태준 것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 땅 위에 스스로 투자(건축, 토지개량 등)를 해서 얻는 이익 말고, 토지 자체(입지조건)에서 나오는 가치(곧, 지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완전 불로소득으로서 자연이나 정부 또는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걷어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누구나 거론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이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리나라의 땅값 때문입니다.

“1999년 현재 공시지가로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약 1500조인데, 이는 남한 면적의 94배인 미국 전체 땅값(약2150조)의 약 70%임. 곧, 실제 거래 값으로는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라는 뜻. 이렇게 비싼 땅값 때문에 공장이나 도로 건설비, 사무실 임대료 등이 치솟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이익을 내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손쉽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땅 투기에 앞다투어 나섬으로써 땅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였을 뿐 아니라, 주로 땅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댄 금융기관들의 부실까지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외환 유동성과 관련되어 밖에서 불어온 찬바람 한 번에 대책 없이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결국, 지대의 대부분이 땅을 가진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잘못된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토지를 중심으로 본 성경적 경제학 전강수․ 한동근, 2000>

“국가통계국은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를 발표했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년간 국내총생산액(GDP)은 134조 9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2020-2021년에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얼마일까?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는 436.3조 원, 2021년에는 무려 461.6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GDP의 20%가 넘는 규모가 역재분배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세대상(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제외) 토지의 땅값이 2024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총 182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과세대상인 국내 2772만 3012필지 908억 4500만㎡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결과 총액은 모두 1829조 7072억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총액 1545조8210억원에 비해 18.3%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지가는 시가의 76%수준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로 따진다면 땅값 총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평균 땅값은 2만15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6%늘었다. ㎡당 평균 땅값이 2만원을 넘어서기는 지난 80년대 초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한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필지수가 전국의 3.39%, 면적은 0.53%에 불과한 서울이 총 586조8655억원으로 전체의 32.54%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전국면적 대비 10.29%)는 438조8454억원으로 24.33%, 인천(1.01%)은 89조9817억으로 4.99%를 차지했다. 서울을 더하면 전체 땅값의 61.8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평균땅값은 서울이 ㎡당 121만2565원으로 강원도(2865원)보다 무려 423배나 비쌌다. 대전의 평균 땅값은 2003년 7만2584원에서 9만2004원으로 26.7%, 충남은 7218원에서 9186원으로 27.2%가 상승해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봤음을 증명했다.

이제 병의 뿌리를 뽑아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나마 한 때 실시되었던 토지공개념 제도마저 이제는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원인을 바로 찾아 질병의 뿌리를 뽑을 때입니다. 공적자금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그 동안 몸 돌보지 않고 일한 근로자와 기업가들에게만 계속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묵묵히 땀흘리는 국민들에게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세 부담을 더 이상 지워서는 안됩니다.

엄연히 사회 공동체의 것인 지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세금으로 거두고(우선 대표적 토지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대폭 올리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음),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노력에 대한 벌금의 의미를 갖는) 다른 세금을 줄이는 일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 땅값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실업이 해소되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땅투기가 뿌리 뽑히며 쓸모없이 노는 땅이 없어져 땅은 최선으로 이용됩니다. 바로 100여 년 전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토지가치세제(또는 지대조세제)가 그 방법으로서, 이미 대만, 싱가폴, 호주, 미국의 펜실베니아와 알래스카 등지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실시되어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내 돈 주고 땅 샀는데 무슨 소리냐구요?

단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까닭만으로 개인의 재산을 늘릴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몫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땅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고 사용해야 할 ‘환경’이며 ‘공동재산’이며 ‘인권’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돈 주고 땅 샀는데 거기서 불로소득을 얻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인신매매범에게서 사람을 돈 주고 샀다고 하여 가만히 앉아 그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땅이란 원하면 누구나 합당한 사용료(곧, 토지가치세)를 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먼저 차지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불로소득을 챙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생을 몸 바쳤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떳떳이 대할 수 없는 아버지들, 이력서를 들고 직장을 찾아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지쳐버린 청년들, 아무리 뼈 빠지게 벌어 아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힘들어 봄․가을마다 이삿짐을 싸야하는 이웃들, 빚더미에 짓눌리면서 사람 없는 빈 마을을 절망 속에 지키고 있는 농민들, 오늘도 식사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의탁 노인들, 그리고 낯선 이국땅을 떠도는 탈북 난민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를 당하여 수많은 이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의 공의를 힘써 구하지 않으며 그분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레26:14-33)

레26:14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않고,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않고

레26:15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레26:16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레26:17 내가 너희를 외면하리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레26:18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일곱 배나 더 벌하리라.

레26:19 내가 너희 권력의 교만을 부수고,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놋과 같이 만들 것이요

레26:20 너희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니 이는 너희 땅이 그 소산들을 내지 않을 것이요, 그 땅의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임이라.

레26:21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들을 일곱 배나 더 가져오리라.

레26:22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들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 너희 대로가 황폐하게 되리라.

레26:23 만일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에게 고침받지 않고 내게 반대하여 행한다면

레26:24 나 역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에 대하여 일곱 배나 더 벌할 것이라.

레26:25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내 언약의 앙갚음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레26:26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레26:27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면

레26:28 나도 진노 가운데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일곱 배로 징계하리라.

레26:29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레26:30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형상들을 베어 내고,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던질 것이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레26:31 또 내가 너희의 성읍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 맡지 않을 것이라.

레26:32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니라.

레26:33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우리는 자비를 가끔 베풀 줄은 알지만, 먼저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를 먼저 요구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6:8 오 사람아, 그 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여 주셨으며, 또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23:23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눅11:42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각종 식물로는 십일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 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베푸는 자비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일도 분명 필요하지만, 만일 계속 강도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강도를 잡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正義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며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 정의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일찍이 하나님은 구약의 토지법을 통해 명확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25:23)고 하시며 토지의 절대적 사유를 금하셨고, ‘禧年제도와 ‘토지무르기’라는 장치를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레25:8-9 너는 너에게 일곱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칠 년이 일곱 번이요 일곱 안식년의 기간은 사십구 년이니라. 너는 일곱째 달 십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레25:10 너희는 오십 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레25:11 그 오십 번째 해는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며,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레25:12 이는 그것이 환희의 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레25:13 이 환희의 해에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레25:14 만일 네가 네 이웃에게 팔아야 하거나 네 이웃의 손에서 사야 하거든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지니라.

레25:15 환희의 해 후에 연수에 따라 너는 네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며

레25:16 연수의 많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올리고, 연수의 적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낮게 할지니,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라.

레25:17 너희는 그러므로 서로 압제하지 말고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이라.

레25:18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행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레25:19 땅은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레25:20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수확물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일곱째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리니

레25:21 그 때는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 위에 내 복을 명하리니 그것이 삼 년 동안의 열매를 내리라.

레25:22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뿌릴 것이니 아홉째 해까지는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레25:23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레25:24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레25: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에서 누가 그것을 다시 사려고 오면 그 때는 그의 형제가 판 그것을 다시 살지니라.

레25:26 만일 그것을 다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이 그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면

레25:27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판 해들을 계산하게 하여 그가 그것을 팔았던 사람에게 나머지를 되돌려 주고 그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25:28 그러나 만일 자기가 그것을 갚아 줄 수 없으면 그 때는 그 판 땅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환희의 해까지 있다가 환희의 해에 돌아갈 것이요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토지권(시115:16 전5:9)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일은 경제적 정의와 자유를 세우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 누구도 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땅은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시115:16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전5:9 더군다나 땅의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러면 구약시대가 아닌 지금 어떻게 평등한 토지권을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토지 이용의 대가를 내도록 하고, 거두어진 토지 사용료 수입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쓰도록 하면 됩니다. 토지 사용료라 표현된 地代(토지가치)는 개인 입장에서는 완전 불로소득으로서, 자연 또는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토지의 절대적 사유를 통해 지대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不義한 일입니다. 지대는 마땅히 사회 공동체로 돌려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일찍이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장한 토지가치세제(지대조세제)가 바로 그 방법으로서, 이 제도는 성경의 토지법 원리를 현대 사회에 적용한 것이라 평가됩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제도가 경제 정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빈곤, 실업, 주기적 불황 등 현대 경제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명쾌하게 입증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도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제적이며,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를 살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이,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찢고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6:33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암5:24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